경제
코로나19 끝났지만 세금 체납은 '현재진행형'…5년 반 만에 2.5배 급증
뉴스보이
2026.10.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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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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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생계형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며 누적되고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5년 반 만에 2.5배 규모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61조 9010억 원, 건수로는 956만 6600건에 달합니다. 팬데믹 시기 늘어난 생계형 체납이 해소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리중 체납액'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2020년 9조 5284억 원이었던 정리중 체납액은 올해 6월 24조 1127억 원으로 5년 반 만에 약 2.5배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체납액이 4조 3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2.7배와 2.8배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이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특정해 체납 현황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자영업자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누적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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