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장관 "서민금융, 단순 대출 넘어 자립 사다리로…국회서 예산 핀셋 검토"
뉴스보이
2026.10.12. 16:29
뉴스보이
2026.10.12. 16: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단순 융자에서 자립 지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산 핀셋 증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패러다임을 단순 자금 융자에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립 사다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기 속 취약 차주가 자립하기까지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2027년 서민금융 주요 사업으로 기본 서민금융 1조 6000억 원, 햇살론 특례 및 유스 2조 7800억 원, 청년기회자금 4500억 원, K-민생지킴대출 600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에는 5조 4000억 원을 투입하며,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무분별한 순증이 아닌 기존 예산의 감액 범위 내에서 핀셋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품별 지원 조건의 복잡성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후속 지원 부족, 고용·복지 연계 미흡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2·3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