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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고교학점제·대입 개편에 따른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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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15:24

전북도의회, 고교학점제·대입 개편에 따른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촉구

간단 요약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제도 변화로 비수도권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진학 지원 체계와 실태 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2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지역 간 교육·대입 격차 해소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수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도적 변화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학생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가 대입 성패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단순 학생 수가 아닌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거점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학교별 기회 격차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등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수강 이동 및 학습 환경 차이로 인해 단위학교 수업을 대체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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