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내서 쌓는 미래대응기금…재정학계 "국채 상환이 우선"
뉴스보이
2026.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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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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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채 발행을 통한 빚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적립보다 국가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재정학계 원로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적 의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 역마진 우려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104조 40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106조 2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국채 조달금리가 4.3% 이상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금 적립 수익률은 3.85%에 그쳐, 빚을 내서 기금을 쌓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적립보다 국가채무 상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노르웨이나 칠레의 국부펀드가 순채권자 상태에서 자원을 저축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순채무자 상태에서 빚을 내 자금을 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역시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정지출을 서두르기보다 국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이 82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6000억 원이 내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학계는 140개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장치가 부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 강화로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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