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김우영 "방송산업 변했는데 방발기금은 제자리"…징수체계 개편 촉구
뉴스보이
2026.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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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6: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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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지만, 방발기금 부담 체계는 과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케이블TV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방송 시장이 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음에도,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과거의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영 악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SO의 방송사업 매출은 2017년 2조 1307억 원에서 2025년 1조 6399억 원으로 약 2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약 87% 급감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SO의 영업이익이 148억 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 원에 달해 영업이익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반면 IPTV 3사의 분담금은 762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까지 확대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케이블TV SO 13개사는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고정된 징수율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김 의원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통해 방발기금 부담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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