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산 곤돌라 사업 2년째 중단…서울시, 대법원 상고 결정
뉴스보이
2026.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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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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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2년째 공사가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무산 시 110억 원의 예산 매몰을 우려하며 도시관리계획 처분의 적법성을 끝까지 다툴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24년 10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해당 사업은 약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한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부지 용도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 약 1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10인승 곤돌라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한편, 1962년부터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과의 갈등도 사업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도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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