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농어촌기본소득' 제안에 진보당 "한 걸음 진전, 보완 필요"
뉴스보이
2026.10.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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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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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민형배 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상 확대와 차등 지급 철폐, 중앙정부 재정 부담 상향 등 정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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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 가운데,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이를 "한 걸음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재원, 행정 방식 등에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현재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 한정된 대상 지역을 27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 15만 원과 7만 5천 원으로 나뉜 차등 지급을 철폐해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도 주문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 농업 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 정책으로 재정의하고,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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