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재정 흔들면 공교육 무너진다…전국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반대 총력
뉴스보이
2026.10.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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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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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여 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 재정 축소가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2일 경기지역 28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과 강원 지역 단체들은 각 지역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편안 철회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전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중 32조 5000억 원을 교부금 개편 효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가 받을 교부금이 약 7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 재정 축소가 공교육 현장에 미칠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줄이려는 정부 논리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29년까지 경기도 학생 수는 9.3%(약 14만 7000명) 줄어들 전망이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는 150개교, 교원은 2609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교육 재정 수요는 증가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교육계의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단체들은 향후 교육 재정 유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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