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차 충전기 6천여 대 방치…1조 6천억 보조금 투입하고도 관리 부실
뉴스보이
2026.10.15. 14:01
뉴스보이
2026.10.15. 14: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6,670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가운데, 사업자 4곳에 지급된 298억 원의 보조금 회수도 불투명합니다.
1조 6,69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정상 작동 여부가 불투명한 충전기가 1만 7,800여 기에 달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 미운영 상태인 충전기는 총 6,670기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충전기를 운영하던 사업자 4곳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혈세 회수마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운영 중단은 아니더라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충전기 또한 상당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 미확인이나 통신 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1만 7,800여 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6년간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총 1조 6,695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913억 원에서 2026년 5,458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정작 설치 이후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이고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