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77개 교육·시민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10.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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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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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에 전국 377개 단체가 교육 자치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교육 현장에 수천억 원대 재정 타격이 예상되자 총파업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377개 교육·노동·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미 세종교육연대 집행위원장(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이번 개편안이 지역 교육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종시는 최대 3000억 원, 경남 도교육청은 3000억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 역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재정 감축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는 11월 27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며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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