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보낸 모집책,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
뉴스보이
2026.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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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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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 5,143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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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국인 대학생을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5일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 모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 씨의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이후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의 온라인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되어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와 공모했던 홍 모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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