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뉴스보이
2026.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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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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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의 제척 의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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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오후 1시 40분 헌법재판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과방위가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등의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어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척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척 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척 의결로 이 의원은 12일과 16일, 22일 등 사흘간 진행되는 8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활동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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