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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KISA 원장, 해임 건의에 절차적 문제 제기하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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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7:25

이상중 KISA 원장, 해임 건의에 절차적 문제 제기하며 반박

간단 요약

허위 경력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해임 건의가 의결된 이상중 KISA 원장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관경영평가 D등급 추락과 선관위 특검 인력 파견 지연 등 KISA의 운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최근 불거진 해임 건의 의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이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은 정식 직책이 아니며,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 또한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KISA 본사가 나주에 있음에도 서울 출장용 사택을 마련하고 공용 관사처럼 처리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부임 이후 KISA의 지난해 기관경영평가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 파견 요청에도 KISA의 선발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KISA 비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관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다수 동의해 해임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국내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등 KISA의 주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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