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당관세 악용 무더기 적발…안도걸 의원, 면세점 독점 구조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10.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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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7: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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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되어 사후관리와 제재 강화가 요구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운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와 불법 유통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2월부터 7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468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586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안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가 일부 업체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위반 업체에 3년 이상 혜택을 배제하거나 중대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2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했으나, 독점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실제로 발렌타인 30년산의 경우 시내 면세점은 308달러인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399달러로 약 30%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품 불법 유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유통 금액만 294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안 의원은 타인 명의 제공이나 대리구매를 금지하는 입법과 함께, 구매·인도·재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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