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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선고
뉴스보이
2026.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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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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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40대 환자 A씨가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병원 복도에서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2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징역 16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상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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