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위, 과징금 10건 중 9건 재량 감경…제한 규정에도 관행 여전
뉴스보이
2026.10.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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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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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의결된 사건의 96.3%에 2차 재량 감경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조차 감경 대상이 되면서 과징금 감경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사건 대부분에 재량 감경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이후 올해 7월까지 의결된 82건 중 79건(96.3%)에 2차 재량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감경 폭은 30%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조사방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가중한 사례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웨일코 테크놀로지, 쿠팡 등 3건(3.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조사방해로 20% 가중 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완료와 피해 회복 조치를 이유로 다시 40%를 감경받았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 사건들조차 감경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건 중 23건(95.8%)이 감경 대상이 됐으며, 감경 제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보안 예산과 인력에 투자한 기업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투자감경 제도와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위에는 OTT 티빙 등 대규모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 향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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