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정폭력 참극 반복에도 국회는 '나 몰라라'…보호법안 32건 방치
뉴스보이
2026.10.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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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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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 중 17명이 살해되는 등 보호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참극이 잇따르며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 중 16건은 심사 단계에,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현행 보호 조치의 한계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10월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 중 1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일한 입법 성과는 지난 3월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목적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법 목적에 '가정 유지'가 명시돼 있어 현장에서 가해자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해당 문구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정쟁으로 일상화된 가운데,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가해자 유치장 유치와 전자발찌 부착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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