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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어 부승찬도 '소방 빨대' 발언…국감 파행에 與 직권조사
뉴스보이
2026.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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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7:48
순직 소방관 영결식 날 터진 재정 막말 파문과 여야 충돌
1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을 '재정 빨대'라 발언한 데 이어 부승찬 의원도 소방이 재정을 빨아먹는다고 두둔해 논란이 번짐
2
부 의원의 발언 직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순직 소방관 영결식 날 부적절한 언사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 감사가 중단됨
3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발언에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관한 직권조사를 지시함
4
야당은 경기도의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과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등 핵심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함
5
정치권의 격돌 속에 국가직 전환 이후 지자체가 인건비 90% 이상을 떠안는 이중 재정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적 이유
국감장에서 터진 거친 언사와 여야 충돌
국가직 전환 뒤에도 남은 지방비 90% 부담
소방 예산 집행 부진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논란과 국회의 제도 개선 과제
국감장에서 터진 거친 언사와 여야 충돌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발언에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친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국감장이 파행되었습니다. 부 의원은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당일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여야 간 고성과 감사 중단을 불렀습니다.
•
앞서 추 지사는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고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발언으로 진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의 발언에 엄중히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남은 지방비 90% 부담
•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현장 업무와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법 개정 당시 화재 예방과 구조 사무가 지자체 자치사무로 유지되면서 예산 책임도 지자체 소방특별회계에 남았습니다.
•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원대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비중은 8%대에 그칩니다. 결국 인건비의 90%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삼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살림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 처우와 장비 보급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 집행 부진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
•
경기도가 소방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줄였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은 경기도가 올해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467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이 63.3%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 전액 삭감과 소방차량 구입비 감액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 남부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11.3%포인트 낮다는 점도 도민 안전 문제로 질타받았습니다.
•
경기도 측은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22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소방차량을 추가 도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 차량과 전문 장비는 제작 기간이 걸려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논란과 국회의 제도 개선 과제
•
소방 장비 투자를 지탱해 온 교부세 의무 배분 규정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회 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시행령 특례 조항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 수요에 맞춘 자율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소방청과 현장 노조는 고정 배분을 법률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향후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율 상향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안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국감장에서 터진 거친 언사와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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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발언에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친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국감장이 파행되었습니다. 부 의원은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당일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해 여야 간 고성과 감사 중단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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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고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발언으로 진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의 발언에 엄중히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남은 지방비 9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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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현장 업무와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법 개정 당시 화재 예방과 구조 사무가 지자체 자치사무로 유지되면서 예산 책임도 지자체 소방특별회계에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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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원대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비중은 8%대에 그칩니다. 결국 인건비의 90%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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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삼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살림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 처우와 장비 보급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 집행 부진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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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방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줄였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은 경기도가 올해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467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이 63.3%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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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 전액 삭감과 소방차량 구입비 감액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 남부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11.3%포인트 낮다는 점도 도민 안전 문제로 질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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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은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22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소방차량을 추가 도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 차량과 전문 장비는 제작 기간이 걸려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논란과 국회의 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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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투자를 지탱해 온 교부세 의무 배분 규정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회 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시행령 특례 조항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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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 수요에 맞춘 자율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소방청과 현장 노조는 고정 배분을 법률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향후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율 상향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안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추미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경기도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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