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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DC 인허가 규제 풀고 2000억 투입…AI 강국 도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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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4:23

정부, AIDC 인허가 규제 풀고 2000억 투입…AI 강국 도약 속도

간단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내년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통해 국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AIDC를 선정한 데 이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달 말 시행령 입법 예고를 추진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낮은 상주 인원 특성을 반영해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도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해 국산 소재·부품·장비 및 솔루션 기업의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을 지원합니다. 이는 앞서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제기한 실증시설 및 상용 운영 실적 확보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기반도 마련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 지침을 마련하고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DC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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