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1천만원을 10만원으로…명의신탁 악용한 임대업체 대표 송치
뉴스보이
2026.10.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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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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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가 명의신탁을 악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탈루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수법으로 연간 1천만 원의 세금을 10만 원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체 B주식회사를 지난 9월 2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에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부세가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씨는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던 종부세 부담을 1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 의창구청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으며, 창원 서부경찰서를 거쳐 A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편법적인 조세 회피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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