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대노총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10.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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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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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노동 개악이자 사회적 대화 파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발의에 항의하며 당초 예정된 노사정 실무협의를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를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당 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이 노동권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특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반발로 인해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제6차 노사정 실무협의체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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