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해외 이전 한 번만 해도… 개인정보·잔액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
뉴스보이
2026.10.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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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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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여 명의 가상자산 이용자 정보가 매달 한국은행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 이전 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편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이후 단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 거래를 한 이용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규모는 총 127만 2878명에 달합니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해야 하며,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코인, 스테이킹 자산을 포함한 월별 잔액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되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의 거래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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