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소 분리 시대" 경찰 수사 전문성·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뉴스보이
2026.10.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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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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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죄수사직렬 신설과 가중 수사부담지수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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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시 범죄수사직렬을 신설하고, 경찰대 졸업생이 사법경찰로 10년 이상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채용 확대와 형사법 적용 능력 검증을 통해 수사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사건의 난도와 업무시간을 반영한 '가중 수사부담지수' 도입을 제안하며, 초기 분류 체계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사건 송치 전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 체계 강화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맞춰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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