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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기업 애로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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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4:25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기업 애로 해결 나선다

간단 요약

법률·노무·수출 등 민간 전문가 5인이 참여해 기업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전담 해결합니다.

지난해 115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기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체계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기업 애로는 총 351건으로, 입지 관련 애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 40건, 금융 3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단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방침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440건의 애로를 발굴해 총 115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군산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를 통해 약 200억 원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며, 조치 결과까지 추적 관리합니다. 공성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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