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시의회,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조례안 가결…여야 격돌
뉴스보이
2026.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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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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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견제 약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참여 확대를 내세워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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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전자투표를 거쳐 찬성 14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조례안의 성격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정책 기구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맞섰습니다.
특히 위원회 제안을 관계 부서가 60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감시 기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지헌 의원은 2023년 아카데미극장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손준기 의원 역시 원강수 시장의 특별보좌관 운영 당시 제기됐던 특정 단체 편중과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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