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인은 점주가, 수수료는 할인 전 기준…쿠팡이츠 상생정책 국감서 질타
뉴스보이
2026.10.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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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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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입점업체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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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 부과 방식과 상생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입점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2만원짜리 메뉴에 5천원 할인쿠폰을 적용해 1만5천원을 받더라도,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이츠의 상위 35% 구간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할인 후 결제금액 기준보다 390원 많은 1,56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다한 수수료 부과가 불공정하다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규 대표가 관련 사안이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국감장에서는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수료 외에도 악성 별점과 환불 책임 등 입점업체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김 대표는 배달비 차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별점 평가에 대해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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