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업주부도 내 이름으로 연금 받는다…1인 1연금 체계 13년 만에 재추진
뉴스보이
2026.10.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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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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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업주부 등 무소득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합니다.
667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별 간 노후 빈곤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 등을 국민연금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모든 성인을 독립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난 2013년 제도 개편 시도가 무산된 지 13년 만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개편의 대상이 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약 667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인 85만 167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별 간 노후 빈곤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훗날 소득이 생기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소급해 내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 고소득층이 목돈을 추납해 고수익을 챙기는 연금 재테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역진성을 방지할 정밀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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