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지선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회수"
뉴스보이
2026.10.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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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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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보안 시설 노출 등 보안 조건 미이행 시 애플과 MS 등 다른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구글 지도에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건물 위치와 상세 배치까지 노출된 점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가 보안 시설이 무방비로 공개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글이 지도 반출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면서 군사·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위성·항공사진 보안 처리 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국내 제휴업체 서버를 통한 원본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레드 버튼’ 구축, 국내 지도 전담관 상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반출 이후에도 이러한 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입니다.
홍 장관은 향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외국 기업이 지도 반출을 신청하더라도 구글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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