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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안 믿은 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
뉴스보이
2026.10.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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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5: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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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명태균씨 진술의 낮은 신빙성을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15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10차례나 반복하며 명씨의 주장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명태균·김한정 녹취록'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오 시장의 개입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금전 흐름 규모도 재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총 3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오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의 연쇄적 무죄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을 포함한 관련 재판 6건 중 4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실망스럽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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