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뉴스보이
2026.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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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7: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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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순 내부 지침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으나, 경찰은 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측정기를 물어 경찰이 물을 제공할 틈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깨워 물을 제공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물 제공 의무가 단순한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운전자가 물 제공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지연할 경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불이익을 고지해야 합니다. 최초 측정 요구부터 15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과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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