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하고 노영민은 상고
뉴스보이
2026.10.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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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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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공소청이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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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공소청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으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북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회의에서 북송 결정이 직접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소청은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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