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훈기 의원 "주가 누르기 방지법, 11월 조세소위서 실효성 확보할 것"
뉴스보이
2026.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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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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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 행태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순자산가치 80% 하한 설정을 골자로 한 법안 통과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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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가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세금을 아끼고 피땀 흘려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손실을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업종별 상대평가와 시가 중심 과세에 의존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주가 누르기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행 방식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서울가스 최대주주 지분 36.18% 상속 시 현행 방식으로는 58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157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유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매출이 694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저평가 기업에 최대 6년 6개월간의 주가를 활용한 평가액과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안과 의원안의 기본 취지는 같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율 보완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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