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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 청소년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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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8:40

세종시, 전국 최초 청소년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단 요약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마음건강과 정서행동 문제를 통합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년 연속 청소년 자살률 전국 최고라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 예방 및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세종시의 심각한 청소년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기 전,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사회정서역량 함양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민정 의원의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31일에는 세종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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