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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
뉴스보이
2026.11.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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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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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7개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10개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개 등 총 1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까지 가능하며, 수사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실질적인 목적은 변함없는 ‘한풀이 특검’이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