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4위
‘선거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뉴스보이
2026.11.05. 05:02
뉴스보이
2026.11.05. 05:02
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및 즉각 상고 방침
1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2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부부 동반 만남에 대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함.
3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유권자 인식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가린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법리를 적용함.
4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함.
5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적 해명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당선무효형 판결의 법적 근거와 남겨진 파장
재판부는 왜 해명 발언을 유죄로 봤을까
재임 중 행사한 권한도 무효가 될까
선거비용 397억 원은 어떻게 돌려주나
대법원 판결과 법 개정의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왜 해명 발언을 유죄로 봤을까
•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의혹 부인 발언 두 가지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회 중 나온 즉흥적 해명은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무죄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표현보다 전체 흐름을 살펴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는지를 따지는 최신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상대 후보와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단독 토론회와 행사 인터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임 중 행사한 권한도 무효가 될까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행사했던 대통령 권한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국정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재임 중에 단행된 공직자 인사나 법률 공포, 조약 체결 등 국가적 법률 행위의 정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비용 397억 원은 어떻게 돌려주나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환수 대상 금액은 보전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합친 약 397억 원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사유가 확정되는 즉시 반환 금액과 납부 기한을 정당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정당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 전부를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이 기한 안에 반환금을 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밟아 정당 소유의 계좌나 당사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법 개정의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혹 해명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죄나 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면서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왜 해명 발언을 유죄로 봤을까
•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의혹 부인 발언 두 가지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회 중 나온 즉흥적 해명은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무죄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표현보다 전체 흐름을 살펴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는지를 따지는 최신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상대 후보와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단독 토론회와 행사 인터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임 중 행사한 권한도 무효가 될까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행사했던 대통령 권한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국정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재임 중에 단행된 공직자 인사나 법률 공포, 조약 체결 등 국가적 법률 행위의 정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비용 397억 원은 어떻게 돌려주나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환수 대상 금액은 보전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합친 약 397억 원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사유가 확정되는 즉시 반환 금액과 납부 기한을 정당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정당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 전부를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이 기한 안에 반환금을 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밟아 정당 소유의 계좌나 당사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법 개정의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혹 해명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죄나 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면서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국민의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