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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관계자 10여 명 입건
뉴스보이
2026.11.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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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22:06
459억 원대 발급기 입찰 비리와 무번호 투표용지 책임 은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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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6·3 지방선거 투표록 사후 위·변조 및 장비 입찰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중앙선관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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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쓰인 140여 곳 투표소 중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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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투표록 조작을 공모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인천 선관위 직원 10여 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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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59억 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독점 공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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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확보한 선거 문서와 입찰 자료를 정밀 분석해 조직적 은폐 지시와 비리 전반에 대한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임.
투표용지 부족에서 장비 비리 수사로 번진 선관위 의혹
무번호 투표용지는 왜 투표소에 배부되었나
투표록 사후 수정이 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되나
459억 원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의 배경은 무엇인가
특검 수사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무번호 투표용지는 왜 투표소에 배부되었나
•
중앙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축소하면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전국에 긴급 추가 투표용지 약 2만 4,000여 장을 보냈으나, 이 중 약 70%인 1만 7,000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습니다.
•
선거사무 편람상 무번호 투표용지는 훼손된 용지를 교체하는 용도로만 제한하여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족한 용지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일반 선거인 교부용으로 투표소에 배부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무번호 투표용지 배부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투표록 사후 수정이 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되나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록은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교부 내역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로, 마감 즉시 봉인해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전국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에 위·변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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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고 투표록 수정을 지시하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인천 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459억 원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의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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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투표록 조작 의혹과 더불어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제작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받고 있습니다.
•
A사는 약 1만 7,000대의 발급기를 공급하며 사업비 약 321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관련 소모품 독점 공급액 138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달합니다.
•
해당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
특검팀은 압수한 투표록 원본과 선거 전산 자료, 발급기 입찰 문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록 조작과 입찰 비리가 선관위 수뇌부 차원의 조직적 지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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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검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과 A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련자들의 위법성 인식 수준과 금품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가 향후 기소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왜 투표소에 배부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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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축소하면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전국에 긴급 추가 투표용지 약 2만 4,000여 장을 보냈으나, 이 중 약 70%인 1만 7,000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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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편람상 무번호 투표용지는 훼손된 용지를 교체하는 용도로만 제한하여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족한 용지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일반 선거인 교부용으로 투표소에 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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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무번호 투표용지 배부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투표록 사후 수정이 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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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록은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교부 내역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로, 마감 즉시 봉인해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전국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에 위·변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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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고 투표록 수정을 지시하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인천 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459억 원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의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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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투표록 조작 의혹과 더불어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제작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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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약 1만 7,000대의 발급기를 공급하며 사업비 약 321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관련 소모품 독점 공급액 138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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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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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압수한 투표록 원본과 선거 전산 자료, 발급기 입찰 문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록 조작과 입찰 비리가 선관위 수뇌부 차원의 조직적 지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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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검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과 A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련자들의 위법성 인식 수준과 금품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가 향후 기소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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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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