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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결심…특검,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뉴스보이
2026.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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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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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함께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군 전 대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원수로서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최후진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향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