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초구, 주민 8222명 서명 모아 재초환 폐지 재차 촉구
뉴스보이
2026.1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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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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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며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구는 반포현대 등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13일까지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9일 서초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두 차례 탄원에 동참한 주민은 총 8,2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라며 폐지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탄원에는 반포현대, 반포3주구 등 서초구 내 9개 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등 관련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13일까지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에도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서초구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현행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위임 기관으로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경 자료와 개발비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