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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최혜대우’ 갑질… 배민·쿠팡에 역대 최대 6319억 과징금
뉴스보이
2026.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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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07: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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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배달앱 양사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자체배달 강제 전환과 기만 광고 혐의까지 더해져 총 3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30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해 왔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여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배민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음에도 앱에서는 13분 더 늦은 것처럼 안내하는 기만 광고를 일삼아 각각 1554억 원과 154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팡 측은 위반 행위 시작 당시 점유율이 10% 미만이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