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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 vs 12억, 총선 앞둔 당정의 부동산 셈법 갈등
뉴스보이
2026.11.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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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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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12억 원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이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첨예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고수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한강벨트 등 집값이 오른 지역의 과세 대상 제외 가능성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 또다시 후퇴할 경우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11월 4주 차를 세제 개편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