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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초환 179억 통지…강남권 재건축 파장 확산
뉴스보이
2026.11.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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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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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375만 원의 부담금이 예정되어 조합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초구와 국토부 간 부과 시한 해석이 엇갈리며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번 통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부담금은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억 2375만 원에 달합니다. 조합은 통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최종 부담금 액수를 둘러싼 조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두고 서초구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상 부과 기간 5년을 적용해 올해 12월 30일이 시한이라고 판단하지만,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초구는 오는 13일까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회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 사업을 위축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의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이 10년간의 소송 끝에 부담금을 51.7% 감액받은 선례가 있어, 이번 통지를 계기로 조합 측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