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청 부동산 엇박자 없다지만…종부세 14억 통일안 두고 갈등 조짐
뉴스보이
2026.11.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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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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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차등 원칙을 고수하며, 당 지도부는 당청 간 갈등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등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기존의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 공제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취학이나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14억 원 공제를 적용하는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청 엇박자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내 의견을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해달라며 내부 메시지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강조했으나,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당청 관계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