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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한병도와 청와대 만찬…종부세 등 당청 이견 조율
뉴스보이
2026.11.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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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23:56
비거주 1주택 14억 공제 요구와 정부의 실거주 우대 원칙 충돌
1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건의함.
2
이에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을 유지하며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음.
3
당청 엇박자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의원들에게 추가 발언 자제를 당부함.
4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이어지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찬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5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78일 만에 비공개 만찬을 갖고 부동산 세제 등 현안을 논의함.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싼 당정 충돌과 남은 과제
정부 개편안과 여당 일각의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
당내 찬반 대립을 부른 시장과 형평성의 충돌
청와대 만찬 이후 남은 입법 일정과 조율 과제
정부 개편안과 여당 일각의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
•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데,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공제 기준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차등 적용을 없애고 14억 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주택을 우대하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공제액 일원화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만 14억 원 공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당내 찬반 대립을 부른 시장과 형평성의 충돌
•
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만 혜택을 받아 조세 형평성이 깨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모인 '전실모' 등은 늘어난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서민 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보다 약 78만 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과 최민희 의원 등은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과도한 감세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를 흔든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외부 갈등으로 비치자 민주당 지도부는 14억 원 통일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가 수정 요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정책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며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만찬 이후 남은 입법 일정과 조율 과제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 이후 제기된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도부 선출 78일 만에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세제와 주요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법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며,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일괄 표결 처리됩니다.
정부 개편안과 여당 일각의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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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데,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공제 기준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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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차등 적용을 없애고 14억 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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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거주용 주택을 우대하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공제액 일원화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만 14억 원 공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당내 찬반 대립을 부른 시장과 형평성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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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만 혜택을 받아 조세 형평성이 깨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모인 '전실모' 등은 늘어난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서민 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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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보다 약 78만 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과 최민희 의원 등은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과도한 감세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를 흔든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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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외부 갈등으로 비치자 민주당 지도부는 14억 원 통일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가 수정 요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정책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며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만찬 이후 남은 입법 일정과 조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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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 이후 제기된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도부 선출 78일 만에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세제와 주요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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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법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며,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일괄 표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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