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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뇌출혈 사망 시 산재 인정 가능
뉴스보이
2026.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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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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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 52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교대근무 등 업무 부담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텔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은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 과로 기준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은 근무시간만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지하 3층 기계실의 열악한 환경을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78.5dB의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정상이었던 A씨의 혈압이 2017년 고혈압 1단계로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범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