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시 재판 차질 우려 의견서 제출
뉴스보이
2026.11.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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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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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재판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가 1심 선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석방 시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특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한 전 총리는 일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