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개 특례시, 실질적 재정·행정 권한 확보 위해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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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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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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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 지위 명문화와 재정특례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마련했습니다.
5개 특례시는 징수교부금 확대와 핵심 사무 이양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화성·수원·고양·창원 등 전국 5개 특례시가 실질적인 재정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내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실질적인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4개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해 현행 3% 수준인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례시 출범 4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회는 내년 5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