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나흘 만에 중단된 것을 두고 '4일 천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논의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공제액 조정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이 7.22%에 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6만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정책 전환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 검증도 예고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탈옥 맞춤형 장관'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