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0분간 이어진 이번 자리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재평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현재 PBR 1 미만인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한다며,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가치 제고 노력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일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5%룰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M&A 시장 정상화를 위해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 제시해 이사회가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도 검토합니다.
코스닥 시장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시장 세그먼트 분리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도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