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부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향후 사회적 대화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특례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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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7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R&D) 현장의 근로시간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수렴된 현장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도입이나 구체적인 제도 변경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사자들의 의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연구 인력의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