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지급일 명확화하고 추가 비용 통지 의무화
뉴스보이
2026.1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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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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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해 검수 지연에 따른 혼선을 방지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내역과 분담 비율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 시점의 혼선을 줄이고,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이 상품 인도일로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검수 지연으로 인해 대금 지급 시점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류비나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청구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유통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비용 부담 내역과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별도 서면이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2027년 10월부터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금 지급기한이 더욱 단축될 예정입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업태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